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사정이 생겨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죠,,,
과연 혼인신고는 철회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
그래서 이번에는 혼인신고 철회가 가능한 조건, 절차,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보았슴니당
혼인신고 철회,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신고는 '일방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함...!
혼인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해당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 변심이나 말다툼으로는 혼인신고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
혼인신고 이후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혼인신고 무효 및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
- 🛑 일방 또는 쌍방의 혼인의사 없음
- 🛑 강요, 협박, 사기 등 위법행위로 인한 혼인
- 🛑 금치산자나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 동의 없는 혼인
- 🛑 형제자매 등 혼인 자체가 불가능한 관계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의 해소는 반드시 '이혼' 또는 '무효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혼인신고 철회 사례 📚
사례: 29세 여성 A씨와 31세 남성 B씨
두 사람은 급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결혼식 전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
서로 이혼이 아닌 '혼인신고 철회'를 원했으나, 민원 창구에서는 "혼인신고 수리 이후에는 단순 철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두 사람은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 모두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지인 진술 등)를 통해 혼인신고가 무효로 확정됐다.
이처럼 형식만 갖춘 혼인이라면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철회 또는 해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 1️⃣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제기
- 2️⃣ 변호사 상담 후 관련 증거 수집
- 3️⃣ 법원 판결 확정 후, 주민센터에 무효확정통지서 제출
단순히 “철회하고 싶다”는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적 절차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인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 수리 전이라면 철회 가능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즉시 요청할 것. 수리 후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약 🔑
혼인신고는 수리된 순간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며, 단순 철회는 불가능하다.
혼인 의사 없이 강제·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혼인 무효 소송은 실제 사례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정부24, 가정법원 실무사례 요약